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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민원 접수하고 수백억 모금.."이게 뇌물 아니면 뭔가?"

  • 작성자: 정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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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449
  • 2016.11.18

[뉴스토마토 이우찬·이재영·박현준기자] '최순실 게이트'에 얽힌 재벌 기업들의 뒷거래가 속속 들춰지고 있다. 정경유착의 적폐가 드러나며 날마다 새로운 비리 의혹들이 쏟아져 나온다. 당초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은 모금을 강요당한 피해자처럼 비춰졌지만 이를 통해 각종 '민원'을 해결했을 의혹들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7개 그룹 총수들은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뒤 별도로 개별 면담을 했다. 이후 미르(2015년 10월27일 설립)·K스포츠재단(2016년 1월13일 설립)에 거액의 설립자금을 출연했다. 개별 면담이 있기 전 청와대 측은 해당 기업들에게 당면 현안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면담 자리에서 현안을 논의한 뒤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두환·노태우 뇌물수뢰 사건에서 이른바 ‘포괄적 뇌물’ 법리를 정립했다.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 등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 직무범위에 포함되고,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할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각 기업들이 청와대가 어떤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거나 청탁하고 돈을 줬는지가 핵심이다. 재벌총수들에 대한 피의자 신분 전환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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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최순실 거액 지원…승계 보장용인가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했다. 최순실씨 모녀에게 별도의 거액을 건넨 정황 등 추가 지원 의혹도 꼬리를 물고 있다. 이에 따른 각종 대가성 지원 의혹도 끊이질 않는다. 가장 논란이 들끓는 사안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이다. 국민연금이 당시 의결권 자문업체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삼성 편을 들어준 데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박 대통령이 7개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하기에 앞서 해당 기업들에게 요청한 '현안 자료'에도 삼성은 합병에서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는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와 대구고 동기동창인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에 큰 선물을 준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홍 전 본부장이 지난해 7월7일 이재용 삼성전자 본부장을 만나 면담하고 3일 뒤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할 것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SKC&C와 SK의 합병에는 반대하던 국민연금이 삼성의 손을 들어준다"며 "약 60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의 손을 들어준 과정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 개입됐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더민주 의원도 "삼성물산에 대해 1.4% 지분만을 보유했던 이재용 일가가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을 완전히 지배하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지배력도 강화했다"며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의 재산이 이건희 일가에게 편법적으로 이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이 아무런 대가없이 최순실 모녀에게 수백억원을 지원했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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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목숨님의 댓글

  • 쓰레빠  파리목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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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은 몸통 박근혜를 조사하고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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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인간님의 댓글

  • 쓰레빠  아직은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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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려고 대통령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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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들은 박카스 한 병도 제대로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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