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변호사들이 지적했던 https 차단 문제와 방통위의 답변

  • 작성자: 네이놈
  • 비추천 2
  • 추천 2
  • 조회 1034
  • 2019.03.17




개인이 어느 사이트를 접속했는지 다 알아낼수 있음

 


<방통위 답변>





관리 제대로 할테니 안심하라구!

감청의 위험성이 있다는 심각? 문제점을 


그냥 우릴 믿으라고 해서 퉁쳐버림

 

 

<문제 2>

 




불건전한 콘텐츠가 있다는 이유로  


접속을 포괄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것은 


인터넷 이용의 자유 침해

 

 

<방통위 답변>



우리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으니 차단해도 된다구!


불법 컨텐츠가 일부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자체를 


막는게 문제라는건데 그 부분은 답변 회피


추천 2 비추천 2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82645 [7차 폭로] 자유한국당, 박근혜, 황교안도… asm1 03.17 1980 2 0
82644 위기의 YG, 흔들린 FNC-'버닝썬 쇼크'… 1 색누리당 03.17 2461 1 0
82643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불응 시 20… shurimp 03.17 883 0 0
82642 여성부, "페미니즘 욕하는 유튜버 규제하겠다… 매국누리당 03.17 1154 0 0
82641 자한당, '토착왜구 나경원' 발언에 "모욕·… Petrichor 03.17 3113 1 0
82640 518 실종자 암매장, 소각처리 민족고대 03.17 1233 2 0
82639 '혐오를 혐오로'…워마드, 이대로 괜찮나 자격루 03.17 978 0 0
82638 윤지오 인스타그램 안중근 03.17 2022 2 0
82637 하태경 "블룸버그 기자 비난한 민주당, 히틀… 깐쇼새우 03.17 1376 2 0
82636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관련 청와대 청원 Petrichor 03.17 1319 0 0
82635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 “성매매 여성들은 양… 매국누리당 03.17 676 1 0
82634 삭제된 방용훈 부인 자살 사건 보고 베른하르트 03.17 1281 0 0
82633 정준영 사건이 과하게 부각되면서 묻히는 것들… audvna 03.17 1547 3 0
82632 2013년 김학의 물타기때와 너무나도 똑같은… 밤을걷는선비 03.17 1496 2 0
82631 황교안 "文정권, 사법부 이어 의회까지 장악… 민족고대 03.17 614 2 0
82630 집으로 찾아온 여동생 성폭행범 폭행한 20대… 1 global 03.17 1211 0 0
82629 나경원이 생각하는 일본 자민당.jpg 인생은한방 03.17 1243 0 0
82628 조선일보 "나경원 보수의 잔다르크" 선진국은좌파 03.17 942 0 0
82627 워마드는 페미일까? 극우일까?.jpg 도시정벌 03.17 848 1 0
82626 차태현 김준호 나란히 하차 [기사] 2 기레기 03.17 897 0 0
82625 이번 한유총건은 정부가 정말 잘 대처 했다고… 남자라서당한다 03.17 996 1 0
82624 檢,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상장 특혜… context 03.17 634 1 0
82623 윤지오 "장자연 단순자살 아냐-공소시효 연장… 오늘만유머 03.17 764 0 0
82622 레이싱모델 박지은....jpg note 03.17 1608 1 1
82621 한국당 클래스.JPG 2 sflkasjd 03.17 1605 2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