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배울 사회(역사)교과서가 “오류투성이에 편향된 교과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한 뒤 처음으로 배포된 교과서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오류 없고 편향되지 않는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29일 역사교육연대회의가 해당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박정희·이승만 정부를 강조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업적을 축소했고, 근대사 특히 일제강점기를 대폭 축소하는 등 편향되게 서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역사적 사실의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 비문 뿐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도 다수 발견돼 역사에 흥미를 잃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승만 14번·박정희 12번·정조 5번 언급

해당 교과서는 임진왜란(1592년)부터 노무현정부(2007년)까지 다루고 있다. 400년이 넘는 역사를 다루며 가장 많이 언급(사진 포함)한 인물은 이승만(14번)과 박정희(12번)였다. 이는 세 번째로 많이 다룬 인물인 정조(5번)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었다. 국정교과서가 이승만·박정희 정부를 미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배경식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이승만에 대해서는 4·19혁명을 다루면서 과오를 언급하지만 박정희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부분만 강조할 뿐 ‘독재’ 등의 표현을 삭제해 “박정희를 미화했다”고 비판했다.

유신에 대한 부분을 보면 “1972년,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고쳤다”며 “이에 따라 장기집권이 가능해졌다”(131쪽)고 표현했다.

이에 배 부소장은 “헌법을 중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이용해 국회를 해산하고 각종 정치적 자유를 박탈했다”며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고쳤다’는 부분은 사실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신은 헌법중단 사태인데 이것이 왜 나쁜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고 덧붙였다.

일제강점기 대폭 축소, 국가입장에서 서술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일제강점기 부분에도 친일파 얘기가 거의 없고 딱 한번 나오는데 하위관료에 대한 부분뿐이고 상류층 친일파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직 시행도 안된 국정교과서가 벌써 나온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