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세계 주요국들의 ‘국가 부채 시대’를 열고 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멈춰선 경제의 톱니바퀴를 굴리기 위해 지출을 급격히 늘린 선진 국가들의 부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치솟은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2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7월 현재 선진 경제 국가들의 부채가 세계 GDP(국내총생산) 대비 128%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124%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IMF가 규정하고 있는 선진 경제 국가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등 39개 나라다.

하지만 2차 대전 때보다 상황은 더 나쁘다. 2차 대전 후에는 급속한 경제성장 덕분에 선진 국가들의 채무가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하지만 고령인구 증가, 느려진 성장속도 등으로 팬데믹 이후에도 빠른 경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WSJ는 진단했다

실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까지 연간 경제 성장률은 프랑스와 캐나다가 연 5%, 이탈리아가 연 6%, 독일과 일본이 연 8% 이상에 달했고, 미국도 연 4%에 육박했다. 반면 2019년 성장률을 보면 미국, 영국, 독일은 연 2% 안팎이었고, 일본과 프랑스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동 인구 감소도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다. 선진국 인구증가율 둔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도 ‘포스트 2차대전’과 같은 경제 호황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세계대전 이후 국가 부채를 낮추는 데 기여를 했던 인플레이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대전 후 선진국들의 임금과 물가 통제 완화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정부 부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줬지만, 현재는 막대한 경기부양 지출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선진국들의 ‘국가 부채 시대’가 뉴노멀’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국 중앙은행이 장기금리를 낮추고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국채를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민간에 진 빚은 그렇게까지 큰 부담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적정 수준을 넘어선 국가 부채가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고, 경기침체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다시 정부는 국채를 더 발행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고 했다. 포브스는 국제결제은행(BIS)이 1980년부터 2010년까지 18개 나라의 경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하며 “적정 수준의 국가 부채는 복지와 경제성장 모두에 도움을 줬지만 GDP의 85% 이상 수준으로 국가빚이 늘어나면 경제성장 속도는 느려졌다”고 설명했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28351?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