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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패색'…"상소 준비"

  • 작성자: 색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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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323
  • 2017.10.18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며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분쟁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WTO는 지난해 2월 우루과이와 프랑스·싱가포르로 구성된 패널 3인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했고 최근 판정 결과를 당사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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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갤럭시님의 댓글

  • 쓰레빠  LG갤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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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엔 지난 정권의 삽질이 숨어 있어요.

    WTO 는 국제 자유 무역 기구에요.

    일본은 우리나라만 제소했고요. 다른나라 제소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소해도 패소할테니까
    우리나라한테 승소할거니까 제소했구요.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에는 승소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만(일본산 제품을 수입 금지하지만 일본이 절대제소하지 않을 나라)은... "방사능 식품 수입 안하겠다" 라고 말한거고..
    우리나라는 "일본산 식품 수입 안하겠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방사능이 위험한거 아시죠? 아니까 이렇게 격앙된 반응이죠?

    대만은 자국산이건, 타국산이건, 방사능 식품은 판매 못하게 하겠다.. 라는 의미기 때문에 자유 무역 협정하곤 상관 없어요. 그래서 제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위에 적었다 시피.. "일본산"은 수입 안하겠다.. 라니까 자유 무역 협정에 위배되서 제소할 수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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