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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차량 추격하던 스위스 경찰관 '과속'으로 처벌 [기사]

  • 작성자: 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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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212
  • 2019.03.01

과속 차량 추격하던 스위스 경찰관 '과속'으로 처벌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제한 속도 위반 차량을 추격하던 경찰관이 과속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DPA통신이 스위스 키스톤-SDA 통신을 인용해 28일(현지시간) 전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경찰관은 2017년 제네바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를 무려 시속 126km로 질주하는 차량을 추적하다 과속으로 기소됐다.


스위스에서는 일정 속도 이상 과속을 하게 되면 재판에 넘겨지는데 법원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과속을 한 게 아니라 절도범을 잡기 위해 과속을 한 것으로서, 엄격하게 과속을 처벌하는 법규에 따라 처벌 예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경찰관에게는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위스의 제한 속도 표지만 [출처:Wikimedia Commons]



.....................




http://www.yna.co.kr/view/AKR20190301005800088?input=feed_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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