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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짜뉴스 도 넘었다..법적 대응 등 원칙적 대응

  • 작성자: pu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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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94
  • 2020.03.10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합니다.


독일은 사용자가 명백히 불법으로 간주되는 혐오 게시물을 신고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합니다. 

‘복합적인 사안’일 경우 7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불법 게시물은 혐오 및 차별 발언, 테러 선동, 허위 정보, 아동 및 미성년자 포르노, 위헌단체의 상징물 등입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 기업은 삭제된 게시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하면 해당 기업에는 최대 5천만 유로(약 660억원) 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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