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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도 위헌소송 걸었군요 - 당연히 각하됨

  • 작성자: 김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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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554
  • 2019.11.04

예상대로 보수단체 나부랭이들이 위헌소송을 걸었습니다.


기사에도 있지만 

기각이 아니라 각하니까 심리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날려버린 거네요.




헌재 "지소미아 종료는 위헌 아냐"…헌법소원 각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186814&isYeonhapFlash=Y&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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