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190725172353146?d=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80947
역대 최대벌금 금괴밀수범, 일당 13억원 '황제노역' 하나
홍콩에서 사들인 2조원대 금괴를
공짜 여행으로 유혹해 모집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맡겨
국내 공항을 경유, 일본으로 밀수
홍콩산 금괴 4만개 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 몸에 숨겨
일본으로 빼돌린 뒤
400억원대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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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윤 씨와 양 씨의 1심 벌금 1조3천338억원과 1조3천247억원의 절반 가량인
벌금 6천669억원과 6천62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윤 씨와 양 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2조102억원은 1심과 같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재산이 대부분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막대한 벌금을 내지 못해 징역형 외에 1천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고인은 포탈 세금 상당액을 낸 점,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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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이 1조든, 천조든 상관없이
노역 1000일이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