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가부 장관 재차 추진

“운용 목적 안 맞아” 비판도 고조

진선미 여성가족부 창관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2019년 여성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적기금 투자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추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수탁자 책임원칙)를 도입한 국민연금이 지난 16일 기업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한항공에 주주권행사를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공적연금의 운용목적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이다.

논란의 시발은 지난달말 여가부가 발표한 2019년 업무보고다. 여가부는 당시 민간 기업의 여성고위직 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관계부처와 협의,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집중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표 직후 국민연금 운용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의가 부족했고, 수익률과의 연관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진 장관이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푸시해야 한다”며 강한 추진의사를 천명하면서 논란은 재연되고 있다.

진 장관은 경영진의 성별 다양성이 높을수록 기업성과가 높다는 컨설팅업체 맥켄지 보고서 내용 등을 근거로 경쟁력 있는 기업에 공적기금을 투자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적연금 투자기준의 변경은 민감한 문제이고, 최근 젠더문제를 놓고 20대에서 남녀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휘발성이 높다.

실제로 진 장관의 발언 직후 19일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을 여성친화적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여성임원의 비율 등을 연기금 투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일부 국가의 연기금에서 시도한 바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연구를 통해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공적연기금을 투자할 때 ‘사회책임투자’라는 기준 안에 성평등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넓게 보면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센터장은 “연금제도는 국민노후보장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정부는 의견대립이 큰 주제는 배제하고 국민들이 상당부분 공감하는 방향으로 연금 운용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신중론을 주문했다.

윤남이 여가부 여성인력개발과장은 이와 관련 “공적기금 운영기관들은 사회책임투자를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여성 대표성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모든 투자에 여성친화적 측면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여성부가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위와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협의가 잘 진척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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