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순환고속도로, 함양~울산 고속도로지난해 TK특혜성, 집행실적 미미 논란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가 정치적 타격을 받고 있지만, 친박계 주도로 대거 증액된 TK(대구·경북)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내년에도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 예산들은 지난해 친박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를 역임할 때 대폭 증액돼 ‘최경환표(標) 도로 예산’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관련 예산은 집행률이 낮아서 배정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수천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 정국’에도 친박계와 여당 텃밭인 TK 지역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분주하게 챙기고 있는 모양새다.

◆ 대구순환고속도로, 함양~울산 고속도로 1200억 증액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의결한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본 결과 위원회는 대구순환고속도로와 함양~울산 고속도로 관련 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 보다 각각 200억원과 1000억원 증액시켰다.

두 도로 예산은 정치권에서 이른바 ‘최경환표 도로 예산’으로 불린다. 최 의원이 지난해 경제부총리를 역임할 때 예산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SOC 예산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는 당초 ‘2016 예산안’으로 대구순환고속도로에 57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예산을 취합해 최종 결정하는 기획재정부는 돌연 1265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최종안에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이 1835억원으로 배정됐다. 함양~울산고속도로 예산도 마찬가지다. 관련 예산도 국토부 배정 예산 보다 기재부 최종 예산이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기재부의 예산 증액은 곧바로 논란이 일었다. 최 의원이 수장으로 있을 때 TK 예산이 기재부 예산 배정 단계에서 늘어나자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야당은 당시 올해 4월 있었던 국회의원 총 선거를 위해 최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이자 여당의 텃밭인 ‘TK 예산’을 챙겼다고 반발했다.

특히 관련 예산은 낮은 집행률도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서 대구순환고속도로와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낮은 집행률에도 추가 예산이 계속 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대구순환고속도로 사업에는 1932억원의 국고출자가 투입됐다. 하지만 그 후 150억원의 추경 예산이 또 편성됐다. 848억원의 한국도로공사 예산을 포함해 총 2780억원이 투입된 것이다. 그러나 대구순환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15년 2223억원만 집행하고, 557억원을 미집행됐다. 추경 투입이 필요하지 않았던 셈이다.

함양-울산 고속도로도 지난 2015년 추경으로 850억원의 예산을 더 받았다. 추경 포함 총 2690억원 예산이 지난 2015년 배정됐지만, 869억원이 미집행됐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또한 추경 투입이 불필요했던 것이다.

이같이 TK특혜 논란이 있고, 집행률도 떨어지는 사업에 국토위는 지난달 28일 수천억원의 예산을 또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위는 이 외에도 지난해 TK예산으로 불렸던 경북 영천~언양 고속도로 예산을 100억원, 경남 창녕~현풍 고속도로 예산을 20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을 100억원 각각 증액시켰다.

◆ 국토위 소속 의원들 지역구 예산도 증액

국회 국토위는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가장 좋은 상임위원회로 불린다. 국회의원 선거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도로, 철도 등의 지역 SOC 예산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 30명 정원으로 구성되는 국토위는 모든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로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이 치열하다. 국토위 소속 의원이 되면 SOC예산 증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국토위는 지난달 28일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며 TK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지역 예산도 함께 증액했다. 관련 SOC 사업의 증액이 불가피했을 수도 있지만, 국토위 소관 의원들의 지역 예산들의 증액 비중이 큰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2817억원이 증액된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국토위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큰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국토위 예산안 심의 의결 후 지역 신문에 “아산시와 충남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삭감될 우려가 있는 사업은 막아냈고, 부족한 예산은 추가 증액시키는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호남고속철도 사업에 500억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평소 호남고속철도 사업이 차별을 받는다고 항의를 해온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위 소속인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또 ▲이천~문경 철도건설 174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35억원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 205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 20억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20억원 ▲부전∼마산 복선전철 10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100억원 ▲김포~파주 고속도로 사업 24억원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장 20억원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 30억원 등도 증액했다. 해당 증액 사업들은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숙원 사업과 대다수 연관성이 있었다.

국회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역구를 위한 의원들의 예산 전쟁은 물 밑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쪽지 예산에 대한 부담이 많아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협상으로 증액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161104101404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