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은 검찰에 큰 숙제를 던졌다. 종교적 병역거부인지를 어떻게 가리느냐였다. 대법원이 정당한 병역거부의 판단 기준으로 언급한 것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http://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9011100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