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단독 판단이며, 사회 분위기+정치인+기레기의 영향 안 받는다는 분들이 있어서;;;
정치인(국개의원, 대통령, 여성부 장관 등등)
언론인(기레기)
등이 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저렇게
몰고 가면
판사는 정신적 스트레스 받아서
사회 분위기 돌아가는 대로 판결...
성범죄 사건 담당 판사들 “솔직히 재판하기 어렵다” - 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5221911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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