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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문제 퍼펙트 승리 했다는 일본 상황

작성자: 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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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64
2019.11.24

댓글목록

푸른바람님의 댓글

쓰레빠 푸른바람 2019.11.24 15:15
일본측)
1. 아무것도 협상 안해줬는데 지소미아 연기됨
2. 대신 기존에는 1년마다 자동연장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언제든 자동 종료가능한 시한부 상황으로 연장됨
3. 현재 효력정지상태(지소미아 정보공유 중단)

한국측)
1. 미국 압박으로 제때 종료 못시킴
2. 대신 3개월만 단기 종료연기하면서 정보공유 자체는
어제부로 바로 중단함
3.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포함 없이는 12월에 다시
종료 들어갈 확률 높음
4. 다만 미국에서 워낙에 지소미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때되도 종료못할 공산이 큼
5. 결국 지소미아 효력은 중지한 상태로 종료시점만 계속
뒤로 미루게되고 WTO고소는 12월 이후 다시 진행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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