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조국 "검찰 개혁, 여권 힘만으론 부족..국민이 도와달라"

  • 작성자: 닥터
  • 비추천 0
  • 추천 2
  • 조회 644
  • 2019.01.07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검찰 개혁이) 부족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핵심쟁점인 검찰 개혁이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자 여론전을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개혁은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오는 6월로 연장됐지만, 현 국회 구도로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 수석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 인사제도의 개혁, 검찰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ㆍ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 개혁은 대부분 이뤄졌다”며 “공수처법 제정,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제ㆍ개정이 필요한 검찰 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추천 2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79121 16년 갈등 안양 아스콘공장 ‘공영개발’…‘… 뽀샤시 01.07 1396 1 2
79120 워마드, 경찰 압색영장에도 묵묵부답…‘강릉 … 미해결사건 01.07 1364 3 0
79119 외부인 출입제한하던 동덕여대 근황 네이버 01.07 1296 0 0
79118 국민 10명 중 6명,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4 audvna 01.07 1221 1 0
79117 조국 "검찰 개혁, 여권 힘만으론 부족..국… 닥터 01.07 646 2 0
79116 삼성은 어떤 기업인가 요약.jpg 하나두울셋 01.07 1197 3 0
79115 '워마드와의 전쟁' 선포한 이준석…워마드에 … 2 세포융합 01.07 1378 1 1
79114 아버지 살해 30대, 도주 중 인천서 노부부… domination 01.07 898 1 0
79113 민주당 "성매매 여성 2천만원 받고 또 안한… 2 휴렛팩커드 01.07 1258 1 0
79112 왜 조국 수석은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을까 이변은없다 01.07 1032 2 0
79111 일본 오늘부터 출국세 1만원 징수에 대해 일… plzzz 01.07 1049 1 0
79110 숙명여대 교수 클래스 2 인텔리전스 01.07 1777 0 0
79109 20190107 김어준 생각 - 그런 걸 사… 4 GTX1070 01.07 1368 11 0
79108 음식앞에 무력화된 페미니즘 2 삼성국민카드 01.07 1878 2 0
79107 비판하면 ‘여혐’ 낙인… 할말 없으면 “공부… plzzz 01.07 998 2 0
79106 역사학자 전우용 페이스북.... 법대로 01.07 1066 3 0
79105 한반도 과일이 바뀐다...기후변화에 열대과일… 판피린 01.07 1161 1 0
79104 '소방관 국가직 전환' 어디까지 왔나…이르면… blogger 01.07 774 1 0
79103 [장도리] 1월 7일자 뀨울 01.07 1145 3 0
79102 자한캐슬...만평.jpg 로우가 01.07 1717 2 0
79101 조국 “검찰 개혁, 국민이 도와달라” 페북 … 7406231x 01.07 1114 5 0
79100 무서운 태권도 사범 newskorea 01.07 2011 3 0
79099 "야당과 언론의 여의도 정치" 난기류 01.07 1002 4 0
79098 [단독] “참모총장과 비공식 자료로 비공식 … 던함 01.07 1317 1 0
79097 [단독] 군 장성 인사자료 분실 행정관, 참… 삼성국민카드 01.06 970 1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