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
1안 보험료율 9% 유지 소득대체율 40% (2028년)
2안 보험료율 9% 유지 기초연금만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15만원 인상
3안 보험료율 12%
(본인부담 1.5% 인상)
소득대체율 45%
4안 보험료율 13%
(본인부담 2.0% 인상)
소득대체율 50%
소득대체율이란
향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액이 가입자 생애평균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
보험료율은
소득에서 부담하는 보험료 비율 현재 9% (본인부담 4.5%, 사업주 4.5%)
1974년생은 20년후 2028년부터 연금 지급받는다.
1974년생이 85세까지 20년간 연금 지급받는다 가정할때
2048년까지 받게된다.
기금고갈은 대략 2057~2060년 쯤이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84년생까지는 현 소득대체율 40% 적용시
국민연금 보험료율 (현행 9%) 가입기간
10년
모두 채우면
연금수령 가능하다
2028년, 2038년 대략 10년에 2~3%씩 보험료율을 인상할경우 2060년에도 연기금고갈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2안은 너무 날로 먹는것이고
3안, 4안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고 공적 보험성격의 연금 재정수지를 유지보전하는 최선책인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