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190508091117965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최근 온라인상에서 정부가 유튜브를 오는 6월 차단할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해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무근이라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같은 소문이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임시중지명령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시중지명령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될 경우 임시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방통위는 국회에서 이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게 마치 오는 6월 유튜브를 전면 차단할 것이라는 내용과 얽히면서 가짜 소문이 나돈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임시중지 명령은 유튜브와 같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계류중으로 시행여부는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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