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이 2009년 처음 도입된 후 약 3년간 회수율이 증가하다가 2013년부터 회수율이 급감하고 있는 상태이다.

총 50조에 가까운 5만원이 발행되었지만 다시 은행으로 회수가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도 5조원의 5만원권을 발행했지만 회수된 금액은 1조정도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박 대통령의 공약중에 이런것이 있었다. "지하경제의 지상화"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지하경제를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

정확하게 살펴보면 2013년 세금증세를 위한 정책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위해 현금을 은행이 아닌 개인금고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증세가 가져온 현실인 것이다.

박 대통령이 공약한 "지하경제의 지상화"가 아닌 "지상경제의 지하화"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의 가장 큰문제는 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현금이 돌지 않는 경제는 빈부의 격차를 더 벌릴 것이고, 세금과 현금부족으로 인한 서민들의 삶은 더 피박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지하경제의 활성화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왜냐고? 회수에 관한 어떠한 정책도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이게 어떤 문제를 초래할지 알지만 그대로 놔두다는 표현이 더 맞을수도 있다. 자기들 배만 따뜻하면 되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