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사용후핵연료 대책] <상> 갈 곳 없는 원전 폐기물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쓰고 남은 연료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임시로 저장해둔 공간이 거의 가득 찼다. 특히 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은 불과 3년 뒤면 저장공간이 꽉 찬다. 올해 3분기 기준 월성 원전의 임시저장시설 포화율은 89%, 경북 울진시의 한울 원전은 78%를 넘었다.

하지만 정부는 근본 대책 마련은 뒤로 한 채, 임시저장시설의 포화 예상시점만 거듭 조사 중이다. 최근 5년 동안 3차례나 바뀐 포화 시점이 이달 말까지 다시 조정될 예정이다.

◇5년 새 벌써 4번째 포화시점 재조정

11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과 포화 시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이달 말 나온다. 지난 정부 때 원전 별 조사를 거쳐 관리 대책이 수립됐지만, 현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원전은 수명 연장을 고려하지 않아 포화 시점에도 변동 요인이 생겼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조사가 거듭되는 사이 사용후핵연료는 계속 쌓이고 있다. 2015년 말 81.8%(산업통상자원부 조사)였던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은 올해 3분기 89.0%(한수원 조사)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신월성(경주)과 한빛(전남 영광), 한울 원전은 각각 12.3%, 63.1%, 68.7%에서 36.9%, 68.4%, 78.3%로 뛰었다.

◇빠르게 쌓이는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이 빠르게 높아지자 정부는 임시 대책을 썼다. 부산 고리 원전본부 내 신고리 1, 2호기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수조)에는 2016년 ‘조밀저장대’가 설치됐다. 조밀저장대는 사용후핵연료의 자발적인 핵분열로 발생하는 중성자를 흡수하는 성분(붕소)이 부착된 철제 칸막이다. 칸막이를 넣고 사용후핵연료 간 간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체 저장용량을 늘린 것이다. 덕분에 2015년 86.4%였던 고리 원전의 포화율은 올해 77.3%로 줄었다.

지난해 1월 울산 새울 원전본부가 출범해 이곳에도 임시저장시설이 추가로 생겼다. 2016년 12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신고리 3호기의 사용후핵연료가 쌓이면서 새울 원전의 포화율은 올 3분기 12.8%를 기록했다. 현재 운영허가 심사 중인 신고리 4호기와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가 가동을 시작하면 이곳의 포화율도 빠르게 올라가게 된다.

이처럼 사용후핵연료는 점점 쌓여가고 있는데도 임시저장시설의 예상 포화시점은 오히려 여러 차례 늦춰졌다. 2013년 11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연구용역 보고서(시나리오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추정과 입법ㆍ정책적 과제)는 올해부터 2022년 사이 모든 원전에 사용후핵연료가 꽉 찰 것으로 예상했다. 다급해진 정부와 한수원은 월성을 제외한 대부분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에 조밀저장대를 설치해 저장 용량을 늘렸다. 월성에는 원자로 유형의 특성상 조밀저장대를 설치하지 못했다.

조밀저장 덕분에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예상 포화시점은 2019~2038년으로 확 늦춰졌다. 이후 현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예상 포화시점은 더 연기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초 내년이었던 월성 원전의 예상 포화시점은 2021년으로 2년 후퇴했다. 또 한빛과 고리, 한울, 신월성 원전은 각각 2026년, 2027년 2028년, 2039년 포화가 예상됐고, 새울 원전은 2060년으로 전망됐다. 탈원전 정책 전보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 시간을 번 셈이다. 단 지난 정부 때의 신규 원전인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백지화하면서 한울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예상 포화시점은 2037년(2016년 산업부)에서 2028년으로 앞당겨졌다.

전문가들은 임시저장시설 포화가 코 앞인데도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분할 지 국가 차원의 대책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점을 우려한다. 가장 급한 곳은 월성 원전이다. 이미 오래된 데다 원자로가 다른 원전(경수로)과 달리 매일 핵연료를 교체해야 하는 중수로형이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더 많다. 한수원은 월성 원전의 기존 저장시설이 꽉 차기 전에 밀폐 콘크리트 건물 형태의 건식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추가 건설하겠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2016년 4월 허가를 신청했지만, 원안위는 2년 넘도록 계속 ‘심사 중’이다. 손명선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은 “내진 성능과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중”이라며 “언제 허가가 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섣불리 다른 원전으로 옮기기도 어렵다. 강한 방사선과 열을 가둬둘 특수용기와 첨단기술이 필요할뿐더러 상업용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장거리 운반해 본 경험도 없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의 임시저장시설이 가득 차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답답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