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협정 '동상이몽' 우려…日언론 "한국軍 배치·공항 정보 요구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국방부는 일본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군 배치정보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24일 "고려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일제히 일본이 GSOMIA 체결로 유사시 일본인의 한반도 소개작전을 위해 한국군의 배치나 사용 가능한 공항·항만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과 어떤 정보를 교환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일본 언론에 나온 사항들은 교환 대상 정보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군 관계자도 "한국군 배치 정보 등은 우리가 일본과 GSOMIA를 체결한 이유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일부에선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에 집중하겠다는 우리 군의 생각과 달리 일본은 우리의 방위 정보에 집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일이 GSOMIA를 두고 '동상이몽'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자연스레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유사시 주한 일본인 구출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이 계획에는 한국에 특파된 자위대 병력이 한국군 통제하에 일본인 구출작전에 펼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 등에 의한 일본인의 한반도 퇴거 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런 계획을 만드는 데는 한국군의 배치나 사용 가능한 공항·항만 정보가 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방위성 간부도 산케이에 "미국 정부에 비해 한반도 거주 일본인 퇴거 계획 수립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GSOMIA 체결에 따라 이들 정보 제공을 요구할 방침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 이외에도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퇴거 활동 및 주일미군에 대한 물자보급 등에 필요한 정보도 한국 측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혼란으로 한국거주 일본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난민이 발생할 경우 일본도 한미와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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