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치어죽이고 뺑소니에 범죄 은폐 도주까지 한 범죄자의 형벌은 징역 3년.

음주에 대한 무죄가 논란이라는데 개인적으로 차라리 무죄로 판결나온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기사를 보니 음주로 인한 감형이 많은 대한민국 사법부다 보니 음주운전이 확정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다면 아마 심신미약을 적용해서 집행유예란 형벌이 내려졌을지도 모르니깐요.

한 가정을 죽여서 파탄내고 사건을 은폐하고 도주하는 범죄자에게까지 솜방망이 처리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얼마나 악랄한 짓을 해야지 국민들이 인정하는 법의 판결을 내릴까요? 분노에 찬 네티즌들이 말하는 정말 판사들 가족들이라도 죽여야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릴까요?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는 판결을 내리는것이 판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굳이 판사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