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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조선일보 문재인비판 허위뉴스 정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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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23
  • 2018.10.19
2012년 문재인 비판 위해 지율스님 단식농성 사건 언급

대법 '지율스님 탓에 6조 손해··· 文 비판 조선일보 정정하라'

지율스님의 단식농성으로 경남 양산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허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기사였지만 정정보도를 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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