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추고 권역별 비례대표,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보수신당은 박근혜 게이트 몸통인 새누리당의 일부다. 김무성, 유승민 등 핵심책임자는 정계 은퇴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국민 속죄로 정치개혁에 앞장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SNS 친구에 초등생이 많은데, 글이나 주장이 성인과 구별이 안 될 정도가 많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고등학생들은 말해 뭐할까?"라며 "17세면 충분히 자기판단으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 민주공화국 주권자임에도 박탈했던 선거권을 이제 돌려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의 이 같은 페이스북 글은 이날 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방안이 제기돼 논란이 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그리스 의회는 지난해 7월 선거법을 개정, 2019년부터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췄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선거연령 18세 하향 방안에 찬성 견해를 밝혔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교육감 선거권을 만 16세(고1)까지 낮추자고 2015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2일 JTBC 신년토론회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벌인 법인세율 논쟁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을 싫어하는 '자유기업원' 출신 전 변호사는 소란과 수치 싸움으로 이재명의 법인세 증세 주장을 막는 데 성공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실효세율 기준으로 한국 기업은 OECD 평균(22%) 이하인 16%(10대 재벌기업은 12%)만 법인세를 내는데, '500억 이상 버는 440개 대기업(기업 59만개중 0.07%)에 500억이상에 대해 8%P 증세하면 연 15조원 복지재원을 만들 수 있고, 이 돈은 성남시 복지를 전국 확대하는 데 필요한 5조원의 3배다'라는 말을 틀어막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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