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서 시민 3천명과 대토론회

사대문안 노후경유차 제한 등 5대 약속

“대기상황 나쁘면 서울시 단독 비상조치”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 서울시 제공“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서울시만이라도 단독 시행하겠다. 더불어 더욱 강력한 조치로 ‘시민 참여형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차량2부제 유도를 위해 대중교통 무료 운행 등 강력한 미세먼지 비상대책을 내놓았다. 27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 참여한 박시장은 ‘5대 실천약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가 강제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할 권한은 없지만 대기상황이 심각한 날엔 많은 시민들이 차량 2부제에 참여하도록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시 공영 차량은 운행을 중단하며 공영 주차장도 전면 폐쇄된다.

올해 2월 환경부는 서울과 인천(강화·서부·동남부·영종), 경기(남부·중부·북부·동부) 등 3개 시·도에서 당일(0시~오후 4시)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모두 나쁨(50㎍/㎥ 초과)이고 다음 날 3개 시·도 모두 나쁨(50㎍/㎥ 초과)으로 예보되면 비상 저감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이 동시에 모두 나쁨인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단 한번도 시행된 일이 없었다. 또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의 조치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 등 유효성 논란도 있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전제한 뒤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면) 하루에 약 36억 원이 손해다. 지난해를 보면 가장 심각한 단계가 7번 있었으니까 서울시가 250억 원 적자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이나 재정보다 사람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냐”며 의지를 보였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차량2부제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 운행 등 5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제공

또 박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동 외에도 5대 실천 약속으로 △유아,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민감군에게 보건용 마스크 무료 보급과 민감군을 위한 장소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 지원 △노후경유차 및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 등 서울도심(4대문 안) 운행제한 △서울시 공사현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동북아 4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주요 도시들과의 환경외교 강화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6월중 구체적인 시행날짜와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방송인 김제동의 사회로 열린 토론회에선 오후 5시~7시까지 3000명의 시민이 300개 팀으로 나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2080개의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박원순 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등 행정책임자·전문가들도 각각 테이블을 나눠 시민들과 토론을 벌였다. 참여자들 중 10대가 23.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0대가 18.3%로 특히 어린이·청소년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희연 교육감과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한 시민은 “우선 학교나 어린이집 통학 버스 등 교육 차량 중 노후 경유차 운행을 중단하고 친환경엔진차량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조 교육감은 “박시장에게 노후 경유차 교체땐 교육 차량 우선 정책을 반드시 건의하겠다”고 화답했다. 토론에서 차량 2부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3000명 참가자의 80.1%, 4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 제한엔 79.3%가 찬성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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