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한테 성추행 당했다"…법정 간 초등생 딸의 '거짓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issue78@news1.kr
재판이 시작되자 피해자의 말이 바뀌었다. B양은 재판에서 "매일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아빠가 싫어서 허위 진술했다"며 피해를 부인했다.
유일한 증거와 다름없는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됐지만 검찰과 변호인들은 말을 아꼈다. 재판 이전과 이후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 딸의 진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딸의 진술이 번복돼 당황스럽지만 여러가지 사실을 토대로 신빙성 여부를 잘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도 재판부에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하며 "당시 만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선처를 바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 딸의 진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딸의 진술이 번복돼 당황스럽지만 여러가지 사실을 토대로 신빙성 여부를 잘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도 재판부에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하며 "당시 만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선처를 바랐다.
(중략)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http://www.news1.kr/articles/?530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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