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불어나는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지난해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는 총 3만 4286명으로 2021년(2만 1008명)과 비교해 63.2%(1만 3278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30대는 5만 1870명에서 7만 6596명으로 47.7% 급증해, 2030 청년층에서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여타 연령대 증가율은 40대 31.4%, 50대 21.1%, 60대 23.2% 등이었다.


공적 채무구제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30세 미만 청년의 비중은 2020년 10.7%에서 2022년 15.2%로 3.5%포인트 늘어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온라인상에서는 회생을 위한 각종 팁도 공유 되고있다. 이중에선 신용카드를 이용해 불법으로 현금을 만들고 유통하는 행위를 뜻하는 카드깡을 권유하고 시도하는 이들도 눈에 띈다.

카드깡은 주로 신용도가 낮아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직접 구매한 것처럼 사기행각을 벌이고 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처분까지 받게 될 위험이 있다. 불법 할인대출인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사1교 금융교육’, ‘중학교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등 프로그램과 함께 불법사금융,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에 힘쓰고 있다. 이밖에도 은행 등 민간 금융사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청소년·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금융사에서 진행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대다수가 일회성이다. 또한 단체 및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없을 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의무교육 과정에 금융교육을 추가해, 본격적인 경제활동에 돌입하기 전에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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