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검사의 대우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특위의 5개 과제 가운데 '검찰 인사·직제 개혁' 분야에 관해 설명하면서 "검사의 직급을 낮추는 등 (힘을) 좀 빼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검사의 직급은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예를 들어 초임 검사가 3급이다. 그래서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위에 서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별도 직급 없이 검찰총장과 평검사로만 나뉜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받는 보수 등에 비춰 평검사부터 3급 대우를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5급에서 시작하는 옛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출신과 견줘 형평성에 어긋나고 검찰의 특권을 정당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역할에 큰 변화가 생긴 만큼, 이에 맞춰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직급 체계까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소속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그간 검찰 조직과 관련해 검사 대우의 인플레이션과 기구의 비대화, 직제의 서열화가 지나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다"며 "단순히 3급 대우를 5급 대우로 낮추는 식이 아니라, 수사 기구가 줄어드는 만큼 행정 체계를 정비해 합리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의원은 "아직 특정한 방안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각 분야별 담당 위원이 정해지면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v.daum.net/v/2021011707015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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