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가입 당시, '아무리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최소한 이만큼 금리는 보증한다'는 뜻인 최저보증이율은 2.5%였다.
금감원은 "약관에 사업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등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다"
약관에 사업비,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등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고, 최저보증이율이 2.5%로 정해져 있으나 약관에도 적혀있지 않은 사업비 공제를 명목으로 축소지급했고 금감원이 이를 지적하며 지급할 것을 권고하자 최초 민원인A씨에게 차액을 지급하며 이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따지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지급하라며 확대적용하자 사실을 부인하며 배째라
삼성생명은 민원인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금감원 빡쳐서 민원인의 소송을 지원하기 선언->다른 피해자들 민사소송 준비-> 민원인A씨 갑자기 민원을 취하-> 삼성생명과 한판 제대로 붙으려던 금감원 싸울 근거가 없어짐-> 금감원은 즉시연금 분쟁 신속처리를 위한 시스템 준비하여 다른 가입자들에 대한 채무부존재소송중 소멸시효 완성방지 다른 민원도 많다고 함 ㅋ -> 삼성생명은
채무부존재소송을 취하하며 뒤에서 최저보증이율보다 낮은연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차액을 자동지급
사기치다가 민원넣자 차액을 지급해놓고 확대지급하라니 채무부존재소송 걸다가 금감원 빡쳐서 제대로 한판 붙으려고 하자 민원인 뒤에서 매수협박? 민원취소하게 만들고 다른 피해자들 민원넣지 모하게 뒤에서 차액 자동지급하며 꼬리내림 ㅋㅋㅋㅋ 에라이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고 간악한 적폐새끼에겐 공정한 사람을 높은자리에 앉혀두는게 약임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하려는 이유가 이거임 제대로 된 사람을 높은자리에 앉혀두면 국민들이 편함
윤석헌 원장은 16 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소비자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공식 입장 ” 이라며 , “ 우리는 우리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 고 발언했다 .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사실상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을 비롯한 보험사 전반에 ‘ 전면전 ’ 을 선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
적폐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가입자 민원 취하…금감원 "다른 민원도 많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2213172567009&cast=1&STAND=MT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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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속만기형에 가입한 A씨가 최근 금감원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3일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던 보험가입자다.
즉시연금 가입자 대부분이 상품가입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민원을 제기한 데 반해 A씨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용수익 일부로 적립해왔던 책임준비금까지 모두 연금으로 돌려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 운용수익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만큼 은행 예금처럼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지 말고 고스란히 운용해 이자를 연금으로 지급했다가 만기에 보험료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
삼성생명은 상품가입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은 지급하기로 했지만 만기 환급 재원까지 연금으로 지급하라는 금감원 지시는 따를 수 없다며 A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1년 9월 삼성생명 즉시연금에 약 15억원 가량 가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가입액까지 합하면 약 50억원에 달하는 즉시연금을 보유한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정한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지난 5월이며 금감원은 6월에 삼성생명에 즉시연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
보험업계 관계자는 “A씨가 돌연 금감원 민원을 취하한 것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이지 않겠냐”라며 “본인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보험가입자의 민원 취하에 따라 삼성생명이 제기한 소송도 중단됐다. 삼성생명은 사업비까지 연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다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즉시연금이 화제가 되며 올들어 민원이 400건 가까이 들어온 만큼 이번 민원 취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소송을 지원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에 따라 16만명에 달하는 즉시연금 가입자에 대한 일괄구제를 추진해 왔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분쟁 신속 처리를 위한 시스템도 다음달 금감원 홈페이지에 가동할 계획이다. 삼성생명이 다른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송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시스템에 이름과 생년월일, 상품명만 간단히 입력하면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민원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민원 건수에 따라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 금감원은 강화된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통해 불량 금융회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오는 24일과 27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품가입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보다 낮게 연금액을 받은 경우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금액은 약 71억원으로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계좌로 지급되며 앞으로도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차액이 연금으로 자동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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