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최근 성폭력 등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지적하며 여성가족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 국회 차원의 관련 계류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가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현백 여가부장관에게 이러한 목소리를 전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회적으로 '그들끼리 뭐가 있었을거야, 안 그러고서야 (그랬겠어)'라는 생각이 팽배했는데 무죄 판결을 보며 이제는 '굴욕적 진술은 안해야겠다'고 바뀌었다. 제2의 김지은이 숨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여성 인권 중에서도 힘으로 저항 못하고 위력에 조항 못하는 성범죄에 굴욕해야하는 것을 사회적 인프라, 법적 시스템으로도 대응 못하고 보호를 못 받으면 어디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왜 무죄판결이 낫나 살펴보니 역사가 있었다. 성범죄 입증이 어렵다보니 어떤 증거를 제시못할 경우에는 죄를 처벌하기 어렵더라. 무죄율이 일반범죄 무죄율보다 굉장히 높다"며 "성범죄는 이념·민족·국가·성별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도 있어선 안 된다. 강간에도 유사강간, 성폭행, 성추행 등 이러한 치욕스러운 것이 있는데 정부가 관리를 잘 해야한다"고 보탰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유사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성범죄 사건은) 여전히 신고를 꺼리는 등 은폐될 수 밖에 없는데, 피해 여성들이 자신도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노 민스 노( No means NO ) 라는 법안을 준비했다"며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음에도 간음한 경우는 처벌하고 업무상 위력으로 상대방의 부동의에도 그랬다면 처벌하는 내용이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 법안 통과에 동의해주기 바란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현백 장관을 향해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은 그간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오용돼왔다. 사실 우리가 삼임위원회의장에서 던져야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고 앞으로 어떨 것인가다"라며 질의했다.
정 장관은 이에 "(김지은씨가) 사법부 판결엔 항소하지 않았나. 그걸 떠나 우리 사회가 성폭력, 성적 자기 결정권에 갖고 있는 편견,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캠페인 등 알려가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의원도 안 전 지사 판결과 관련해 정 장관에게 "현행법상 문제되는 건 무엇이란 생각하나"라며 "실제 재판에 가면 (가해자의)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강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부분을 보호하려면 어떤 입법 조치가 필요할 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현백 여가부장관에게 이러한 목소리를 전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회적으로 '그들끼리 뭐가 있었을거야, 안 그러고서야 (그랬겠어)'라는 생각이 팽배했는데 무죄 판결을 보며 이제는 '굴욕적 진술은 안해야겠다'고 바뀌었다. 제2의 김지은이 숨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여성 인권 중에서도 힘으로 저항 못하고 위력에 조항 못하는 성범죄에 굴욕해야하는 것을 사회적 인프라, 법적 시스템으로도 대응 못하고 보호를 못 받으면 어디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왜 무죄판결이 낫나 살펴보니 역사가 있었다. 성범죄 입증이 어렵다보니 어떤 증거를 제시못할 경우에는 죄를 처벌하기 어렵더라. 무죄율이 일반범죄 무죄율보다 굉장히 높다"며 "성범죄는 이념·민족·국가·성별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도 있어선 안 된다. 강간에도 유사강간, 성폭행, 성추행 등 이러한 치욕스러운 것이 있는데 정부가 관리를 잘 해야한다"고 보탰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유사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성범죄 사건은) 여전히 신고를 꺼리는 등 은폐될 수 밖에 없는데, 피해 여성들이 자신도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노 민스 노( No means NO ) 라는 법안을 준비했다"며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음에도 간음한 경우는 처벌하고 업무상 위력으로 상대방의 부동의에도 그랬다면 처벌하는 내용이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 법안 통과에 동의해주기 바란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현백 장관을 향해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은 그간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오용돼왔다. 사실 우리가 삼임위원회의장에서 던져야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고 앞으로 어떨 것인가다"라며 질의했다.
정 장관은 이에 "(김지은씨가) 사법부 판결엔 항소하지 않았나. 그걸 떠나 우리 사회가 성폭력, 성적 자기 결정권에 갖고 있는 편견,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캠페인 등 알려가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의원도 안 전 지사 판결과 관련해 정 장관에게 "현행법상 문제되는 건 무엇이란 생각하나"라며 "실제 재판에 가면 (가해자의)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강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부분을 보호하려면 어떤 입법 조치가 필요할 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를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