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미 확대 치우쳐 관리엔 구멍…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여가부
진선미 장관,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사건에 긴급 간담회
이용가정 대상 전수조사로 은폐사건 파악 등에 만전
80시간 교육에 학대예방은 2시간뿐…교육 늘리기로
"자격정지 넷중 한명은 복귀"…자격취소 기준 강화
가해자 돌보미 경찰 출석…"엄벌" 국민청원 20만 돌파
이용가정 대상 전수조사로 은폐사건 파악 등에 만전
80시간 교육에 학대예방은 2시간뿐…교육 늘리기로
"자격정지 넷중 한명은 복귀"…자격취소 기준 강화
가해자 돌보미 경찰 출석…"엄벌" 국민청원 20만 돌파
[이데일리 송이라 손의연 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온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뒤늦게 학대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정부가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이나 공급 확대에 열을 올린 반면 정작 돌보미 교육 등 사후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돌보미 자격기준 강화와 함께 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가 보다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개 숙인 진선미…전수조사하고 교육·자격기준 강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3일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현장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나가야 하는 모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서울 금천구에 사는 A씨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유아를 3개월 동안 학대·폭행했다고 호소글을 올렸다. A씨가 고개한 영상에는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뺨을 수시로 때리고 억지로 밥을 먹이는 등 거친 행동을 반복하는 모습이 담겼다.
논란이 확산되자 여가부는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내놨다. 먼저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혹시 은폐된 사건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심층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신고창구를 개설해 오는 8일부터 학대 신고도 받기로 했다. 또 아이돌보미의 채용과 결격사유,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하고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법상 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도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그치고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아야만 자격이 취소되는데 이 부분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연내 아이돌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해 이용자의 실시간 만족도를 조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전문가와 함께 전담인력을 꾸려 근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진 장관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가정이라는 사적공간에서 이뤄져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를 계기로 돌보미 자격이나 교육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고 아이들을 돌보는 전문기관과 경찰, 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돌보미 정보 ‘깜깜이’…관리소홀 ‘도마 위’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봐주는 서비스로 2007년 정부가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시작했다. 정책 만족도가 늘 90점이 넘을 정도로 호응이 좋아 여가부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 대비 2배 확충하며 지원대상과 금액을 늘리고 돌보미 숫자도 2만3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돌보미 처우 개선이나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해 정작 중요한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아이돌보니 자격은 8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주어지고 그중 아동학대 교육은 2시간에 그친다. 이용자 가정이 얻을 수 있는 돌보미 정보도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실제 지난 2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돌보미 선생님의 정보도 깜깜이고 학대에 대한 위탁기관 패널티도 없다”며 “아이 키우는 일하는 부모에겐 매순간이 살얼음을 걷는 듯하다”고 토로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 41명의 26.8%에 이르는 11명이 복귀했다”며 “여가부 아이돌보미와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 허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여가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성이 담보돼야 할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자격기준 강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후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정란 광주여성재단 연구위원은 “아이돌보미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먼저 나서서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돌보미 처우개선과 자격기준 강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요자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으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꾸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서울 금천구 50대 아이돌보미는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그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게시한 지 사흘 만에 21만여명이 동의했다.
그동안 정부가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이나 공급 확대에 열을 올린 반면 정작 돌보미 교육 등 사후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돌보미 자격기준 강화와 함께 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가 보다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개 숙인 진선미…전수조사하고 교육·자격기준 강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3일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현장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나가야 하는 모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서울 금천구에 사는 A씨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유아를 3개월 동안 학대·폭행했다고 호소글을 올렸다. A씨가 고개한 영상에는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뺨을 수시로 때리고 억지로 밥을 먹이는 등 거친 행동을 반복하는 모습이 담겼다.
논란이 확산되자 여가부는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내놨다. 먼저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혹시 은폐된 사건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심층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신고창구를 개설해 오는 8일부터 학대 신고도 받기로 했다. 또 아이돌보미의 채용과 결격사유,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하고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법상 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도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그치고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아야만 자격이 취소되는데 이 부분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연내 아이돌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해 이용자의 실시간 만족도를 조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전문가와 함께 전담인력을 꾸려 근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진 장관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가정이라는 사적공간에서 이뤄져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를 계기로 돌보미 자격이나 교육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고 아이들을 돌보는 전문기관과 경찰, 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돌보미 정보 ‘깜깜이’…관리소홀 ‘도마 위’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봐주는 서비스로 2007년 정부가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시작했다. 정책 만족도가 늘 90점이 넘을 정도로 호응이 좋아 여가부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 대비 2배 확충하며 지원대상과 금액을 늘리고 돌보미 숫자도 2만3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돌보미 처우 개선이나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해 정작 중요한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아이돌보니 자격은 8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주어지고 그중 아동학대 교육은 2시간에 그친다. 이용자 가정이 얻을 수 있는 돌보미 정보도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실제 지난 2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돌보미 선생님의 정보도 깜깜이고 학대에 대한 위탁기관 패널티도 없다”며 “아이 키우는 일하는 부모에겐 매순간이 살얼음을 걷는 듯하다”고 토로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 41명의 26.8%에 이르는 11명이 복귀했다”며 “여가부 아이돌보미와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 허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여가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서울 금천구 50대 아이돌보미는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그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게시한 지 사흘 만에 21만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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