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합의금 장사꾼‥교육기관 폰트 사용 주의보

  • 작성자: 민족고대
  • 비추천 0
  • 추천 0
  • 조회 1197
  • 2021.10.23
지난 6월, 부산의 한 교사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무단으로 글씨체, 그러니까 폰트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윈도우 프로그램에 설치된 폰트를 파워 포인트에 활용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부산 학교 관계자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내가 무슨 법을 어겼길래, 이런 법무법인에서 나한테 법률 소송으로 가겠다고, 자기들 라이센스를 구매하면 넘어가겠다. 200만 원 정도 1년 사용료…"


분쟁에 휘말리는 대다수는 유료폰트 사용 내역이 있는 파일을 내려 받아 온라인 등에 게시하거나 한글 프로그램에 설치된 폰트를 다른 프로그램에 활용한 경웁니다.


유료폰트를 불법으로 다운 받아 사용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젭니다.


폰트 회사들은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글을 검색해, 먹잇감을 찾는데 특정 아이디가, 수십 개의 학교 홈페이지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경우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엔 CI나 PDF파일, 이미지 파일로까지 문제를 삼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폰트 분쟁은 지난해에만, 420건.


특히, 세 업체와의 분쟁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문제가 되면, 1년 치 폰트 라이센스를 강매하거나 최대 수백만 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합의금 헌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윱니다.


과거, 특정 폰트 회사가 서울 교육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는데도 타 회사들의 합의금 장사는 여전합니다.


김중우 사무관 /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들 상대로 법무법인에서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합의를 할 것이면 연락을 달라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립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냈었거든요. 합의를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문의가 많았다)"


폰트 회사들은 저작물에 대한 당연한 권리일 뿐 아니라 서체 파일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단 입장입니다.


안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학교 관계자들이) 상업적인 목적이나 다른 의도로 이용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허용의 테두리를 여지를 남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올해 5월부터 필터링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공하고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최이현 입니다.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60121561/N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71835 9,2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아이티 콜레라,… TAXI 09.08 1196 0 0
71834 녹조수영, 깔다구 레슬링... 4대강 올림픽… 네이버 09.11 1196 1 0
71833 숨진 부산교도소 재소자 CCTV 8일분 이미… robson 09.20 1196 0 0
71832 썩어빠진 것들 같으니.jpg blogger 09.20 1196 3 0
71831 범죄자가 검찰과 연줄 만드는 방법 네이버 09.20 1196 2 0
71830 한국 취업난의 근본적인 원인 1 네이버 09.25 1196 3 0
71829 한전 원가 3년만에 까봤더니…적정이윤보다 5… 개씹 09.27 1196 0 0
71828 위안부 할머니들 분노할수 밖에.jpg 1 고발 09.27 1196 1 0
71827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소식이 19시간 만… 베트남전쟁 10.16 1196 3 0
71826 노력을 당했다 박사님 10.17 1196 0 0
71825 불타는 버스를 버리고 먼저 나간 버스기사가 … 손님일뿐 10.18 1196 3 0
71824 오늘 이대 상황 audvna 10.19 1196 2 0
71823 이 와중에 반신반인의 기념사업비 1,400억… 2 heaven 11.02 1196 1 0
71822 하태경 "김무성도 공범...새누리 해체 폐족… 도시정벌 11.08 1196 3 0
71821 '피의자' 박근혜 2 우뢰매 11.18 1196 2 0
71820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 '영웅묘지… Ted77 11.18 1196 2 0
71819 오늘자 부산 서면 옥외 광고.jpg 7406231x 11.19 1196 4 0
71818 [실시간미디어몽구] 안성톨게이트 견찰과 대치… 개씹 11.25 1196 2 1
71817 앵커브리핑-자백 피아니스터 12.01 1196 3 0
71816 탄핵반대 새누리 128명 반대의원 명단입니다… alsdudrl 12.01 1196 3 0
71815 촛불시민 '계란세례' 새누리당사 경찰이 청소… 1 piazet 12.04 1196 2 0
71814 박그네가 가야 할 길 깐쇼새우 12.10 1196 1 0
71813 국조특위 "최순실, 피부미용 3년간 8000… 미스터리 12.16 1196 0 0
71812 박ㄹ혜 정부 4년의 업적 난기류 01.06 1196 1 0
71811 [170109 소셜라이브] 세월호 은폐 시도… 0101 01.10 1196 2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