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jpg](/data/file/0202/1616593511_GjiIknro_55706266976b95534c57fcd26a425d17_Fjk3ADRvzSsSv.jpg)
![13.jpg](/data/file/0202/1616593511_5TEs7wKt_55706266976b95534c57fcd26a425d17_MPI2mpjQ3TGjhdVir2qNE4b6.jpg)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871513
요즘 촉법은 아주 그냥 방패네요.
촉법인거 알고 오히려 악용하는 얼라들..
도대체 언제적 나온 촉법을 현재까지 유지하는건지..
이미 지들이 촉법인걸 알고서 더 나대고 있으니..
더 이상 교화로 해결될 수준은 아닌것 같네요.
아예 촉법을 없애고 미국 처럼 미성년자 강력범죄도 성인범죄와 동등하게 처벌해야지..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어릴때 부터 저런 놈들은 일찌감치 사회에서 도태시키고 격리를 시켜야할듯...
차기 정권에서는 이 촉법소년 문제에 대해 어떤 강구책을 내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