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노동권리지수｜국제노총 홈페이지

한국이 국제노동조합총연맹( ITUC )의 국제노동권리지수 조사에서 4년 연속 꼴찌 등급을 받았다.

13일 국제노총은 ‘2017년 국제노동권리지수( Global Rights Index )’를 발표했다. 국제노동권리지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97개의 지표를 토대로,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139개국의 노동 관련 제도 및 상황을 분석해 노동기본권 존중 정도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계량화한 것이다.

한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캄보디아 등 11개국과 함께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5등급은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를 의미한다. 더 아래 등급인 ‘5+’가 있지만, 시리아나 이라크처럼 내전 등의 상황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없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등급이 최하위이다.

1등급은 ‘권리 침해가 불규칙적’인 국가로 독일과 우루과이 등 12개국이 선정됐다. 2등급(권리침해가 반복되는 국가)은 일본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21개국이, 3등급(권리침해가 정기적인 국가)에는 칠레와 폴란드 등 26개국이 선정됐다. 파라과이와 잠비아 등 34개국은 ‘체계적인 권리 침해 국가’를 의미하는 4등급을 기록했다.

국제노총은은 한국에 노동권리지수 5등급을 매긴 이유로 삼성 등 대기업들의 노조 파괴전략을 주요하게 꼽았다. 국제노총은 보고서에서 “거대 기업들의 권력은 한국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노조들은 (기업)권력 남용의 표적이 돼 왔다”면서 2012년 공개된 삼성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인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소개했다. 국제노총은 “(해당 문건은)노조 지도자를 고립시키고 징계하는 등의 대응전략을 열거해 삼성의 무노조 정책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노총은 “한국 노조들은 오랜 기간 국가 탄압의 표적이 돼 왔다”며, 지난해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파업 이후 조합원에 대한 기소 남발 등을 주요 사례로 소개했다. 또 보고서는 각국 노동단체 지도자들의 ‘체포와 구금’사례를 소개하면서,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수감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중있게 다루기도 했다.

2006년 결성된 국제노총은 62개국 328개 노조단체로 이뤄진, 조합원 수 1억7600만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노조 연합체이다. 2014년부터 매년 각국의 국제노동권리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김상범 기자 ksb 1231@ kyunghyang .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