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분식회계 범죄는
말 그대로 주식시장과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하기에
엄정하게 단죄를 함
엘론사의 경우 시가총액 640억 달러
한국 돈으로 73조원에 이르는 거대 에너지 회사이며
정직원만 2만 5천명에 달하는 회사였음
(참고로 대한민국 IMF때 구제금융 받은게 100억달러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대기업이 분식회계를 하자
1. 대기업을 처벌하면 미국 경제가 망한다
2. 엘론사가 망하면 실업자 구제가 안된다
이딴 개소리 없이
분식회계 범죄와 경영책임을 물어
24년형을 구형하고 회사는 파산 처리 됨
심지어 이건 형사범죄에 대한 단죄이고
주식투자자들의 피해를 경영자들이 배상하라며
경영자 개인들에게 1800만 달러 배상 판결까지 때림
보수정당이니 재벌들이니 자유주의 경제학을 주장하는 학자들이니
늘상 하는 말이
미국처럼 시장경제를 존중하자
미국 자본주의를 배우자 하는데
이 기회에 진짜 미국식 자본주의를 제대로 학습해서
대한민국에 적용해 보았음 함
허구언날 친미 친미 미국 미국 노래를 하면서
왜 진짜 중요한 책임과 원칙은 빼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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