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한 일본의 수법을 다른 나라들이 모방될 경우 국제무역 체제가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며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NYT는 15일(현지시간) '자유무역 탄압의 명분으로 국가안보를 내건 일본,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전략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무역전쟁 방식을 답습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지 불과 이틀 뒤 '국가안보'라는 모호한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NYT는 "만약 이런 수법이 자주 쓰인다면 국제무역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브라이언 머큐리오 홍콩 중국대 국제통상법 교수의 우려를 소개했다.

머큐리오 교수는 "만약 1∼3개국이 아니라 10∼15개국이 잘못 규정된 국가안보적 예외를 근거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무역의 규칙이 훼손될 것"이라고도 했다.

신문에 따르면 진 박 로욜라 매리마운트대 국제정책학 교수는 "정말로 골치아픈 문제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해 무역 등 경제적 이해를 무기화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NYT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마치 안보적 조치인 것처럼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물을 제대로 흐리고 있다"는 다니엘 슈나이더 스탠포드대 교수의 비판도 전했다. 슈나이더 교수는 "만약 한국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어쩔거냐"고 덧붙였다.

http://news.v.daum.net/v/20190716042228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