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5일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철회 움직임을 보인 것을 두고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교육부 측에서 청와대에 사전통보를 하거나 상의한 적 없이 일방적으로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국정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국정 붕괴의 단면으로 비칠 수 있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육부로부터) 통보가 안 왔다. 여기와는 전혀 교감이 없다”면서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지만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움직임을 전혀 몰랐으며, 철회 움직임이 느닷없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대안이나 재검토 방침을 건의받은 것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기조 변화 없이 그대로 간다는 기조”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파급효과다. 박 대통령이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며 밀어붙인 국정교과서가 흔들리면서 박근혜표 중점사업인 다른 법안과 정책,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편법, 원격의료, 규제프리존법,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한식 사업, 청년희망펀드 등은 벌써부터 주춤거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창조경제도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정권 붕괴를 재촉하는 측면도 있다. 교육부가 청와대와 사전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정권 버리기’가 전 부처로 확산되는 전조로 해석될 수 있다. 이미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교과서 철회를 명목 삼아 사의를 표명한다면 내각 내 사퇴 도미노가 번질 수 있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한 터다. 여권 관계자는 “(이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다들 난파선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보수 재결집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밀어붙인 청와대는 국정교과서 강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부지 맞교환 등 진영을 가르는 쟁점들을 부각시켜 등 돌린 보수층의 재결집을 시도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한 축인 국정교과서 강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청와대의 이 같은 전략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