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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대북전단 살포 규제 11건"

  • 작성자: 센치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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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91
  • 2020.06.11
미래통합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정부의 대북전단 규제를 맹비난했지만, 자당이 집권했던 시절에도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조치를 지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이 1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대북 전단 살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경찰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및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대해 자제요청 또는 출입통제 등으로 규제한 것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 2018년 5월의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8년 12월에 1건, 2012년 10월 2건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조치가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2013년 5~6월 2건, 2014년 10월에 1건, 2015년 4건, 2016년 1건 총 여덟 차례 전단 살포에 대한 경찰의 제지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지난 2018년 5월 5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하다 경찰의 제지 조치가 이뤄졌다.

http://news.v.daum.net/v/20200611135400966

12건중에 11건이 이명박근혜 정부때...

말 안들어 처먹는 탈북 빨갱이들은 총살 시켜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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