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심층분석) 대법원 판결 앞둔 이재용 경영권 승계 문제없나

  • 작성자: 네이버
  • 비추천 0
  • 추천 2
  • 조회 1042
  • 2018.08.09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58

삼성건설의 ‘광고주협회 운영 개입’ 의혹도 이재용 부회장을 더욱 코너로 몰아

[서울=내외뉴스통신] 천태운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아들고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올 가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최종심에서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세기의 재판으로 불릴 만큼 국민적 관심이 뜨겁고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최종심에서 특검이 주장한 대로 유죄 판결이 나면 이재용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논란 등 숱한 악재가 봇물 터지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재계 1위 삼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데 오너 리스크와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이며 홍역을 앓고 있다.

여기에다가 최근 한국광고주협회의 언론사 대상 ‘갑질’의혹과 관련,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건설’) 이영호 사장이 광고주협회 부회장, 노승만 홍보담당 부사장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광고주협회의 운영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이재용 부회장의 입지를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삼성건설은 한국광고주협회의 운영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이 협회에서 탈퇴를 하지 않고 있어, 광고주협회의 ‘언론사 상대 갑질’ 의혹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고, 이런 상황이 이재용 부회장을 더욱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과정에서 본사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목장균삼성전자 전무가 지난달 31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에 관여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목 전무는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3년 당시 인사팀장이던 목 전무가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으로부터 노조 와해에 관한 보고를 받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목 전무가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 씨 등과 함께 노조 와해 관련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송씨는 2004~2006년께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2014년부터는 삼성전자와 수억원대 자문 계약을 맺고 노조 대응 전략을 세운 혐의로 같은 달 13일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 지분 정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열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 2298만여주(1조1790억원)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매각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8.23%(약 26조원)에서 7.92%로 줄어든다.

이는 금산법에 따라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23%나 보유한 최대 주주다. 2017년 7월 말 기준 보유 지분의 시세 가치는 32조원에 달했다.

아울러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합병 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기업가치 고평가 논란이 일었다. 제일모직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이 이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일모직 주가 고평가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연금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되도록 했다고 보았다.

지난해 7월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이재용 재판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설파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시장감독기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운을 떼며 대통령이 용인하지 않는 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2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삼성그룹 재벌 구조를 자문한 바 있다.

유령 주식 배상 사고를 낸 삼성증권도 피해를 본 일반투자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에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이 직무정지 3개월, 6개월 간 신규 영업정지와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등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영업정지로 인한 직접 영업손실액은 최소 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6일 오전 9시 30분 우리사주 조합원인 삼성증권 임직원 2018명에게 삼성증권 주식 28억1000만 주가 입고됐다. 삼성증권 배당 담당 직원이 현금 배당 ‘1000원’을 주식 ‘1000주’로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날 삼성증권 직원 22명이 501만 주, 총 18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시장에 팔았다. 그러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오전 한 때 11.7%까지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중 총 8명의 직원을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직원은 잘못 입고된 줄 알고도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발행 사건은 해당 증권회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우리 증권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논란도 불을 지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연관돼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금융위 판단 유보 '삼성 봐주기' 비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달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공시 누락 부분만 인정해 '삼성 봐주기' 라는 비판이 일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있었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는 얘기다. 이는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재감리를 지시했다. 이에 금감원 측은 "투자주식 임의평가와 관련한 증선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을 어겨 분식 회계를 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지적이 명확하지 않아 분식회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의 2015년 회계처리가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치안을 증선위에 제출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분식회계 아니다” 반박...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와 관련해 이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회계기준 위반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제회계기준(IFRS)을 충실히 이행했고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바 없다. 분식회계 아니다”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러면서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검찰 고발

시민단체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7월19일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삼정·안진회계법인 및 대표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 회계기준을 변경한 사실과 관련해 증권위가 추가 감리를 요청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콜옵션 공시누락이 없었다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콜옵션 공시누락의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해 4조5000억원의 가공 이익을 반영한 것은 이후 삼바의 상장추진과 연관 지어보면 불공정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사후 정당화를 위한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해당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와 삼정·안진회계법인 및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정치권도 가세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직접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공시누락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의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이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는 크게 축소되고 그 결과 1대 0.35라는 합병비율의 정당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증선위는 지배력 판단 부당변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근거를 들어 금감원에 또다시 추가 감리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렸다”며 “이는 증선위가 회계질서를 세우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립해야 한다는 본연의 일을 해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서 특별감리까지 한 상황에서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감원에 또다시 감리를 하라는 증선위의 결정은 금감원의 조치를 기각한 것과 다름없다”며 “금감원의 직접적인 검찰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내외뉴스통신과 전화 통화에서 "증선위가 금감원에 재감리를 지시했다. 금감원이 재감리를 하겠지만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른다"며 "증선위가 금감원에 재감리를 시킨 배경에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실행위원은 이어 “참여연대는 공시 누락과 분식회계 위반 모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의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공시 누락과 회계 처리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빼놓고 설명되지 않는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고의성은 합병 정당화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는지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내용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추천 2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71316 앵커브리핑 미션 임파서블 BMW 화재 인텔리전스 08.10 1916 2 0
71315 차주 화재...만평.jpg heaven 08.10 1888 2 0
71314 "장자연 통화 내역 위증".jpg 애니콜 08.10 2267 4 0
71313 원청이 하청죽이기.jpg 미스터리 08.10 1845 3 0
71312 갈비뼈 5개.jump 0101 08.10 2011 1 0
71311 내리실문은 왼쪽 왼쪽입니다.doctor 18딸라 08.10 1789 1 0
71310 이재명 경기지사 적폐청산 본격 시동 context 08.10 1919 3 1
71309 박영선 "원희룡 제주지사님. 이건 아닙니다 … 1 인텔리전스 08.09 1899 5 0
71308 역사학자 전우용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현 … 이슈가이드 08.09 1979 4 1
71307 박범계 의원 "특활비 폐지 수용이라 해라" 살인의추억 08.09 1639 3 0
71306 경찰, 워마드 운영진 성별은 '말하기 곤란해… 1 네이놈 08.09 1217 3 0
71305 배운 분의 댓글 시사in 08.09 2222 1 0
71304 日 기상청 "야기 한반도 관통한다" 피로엔박카스 08.09 1879 2 0
71303 순천서 또 집단폭행...말리는 사람도 위협 1 쿠르릉 08.09 1636 2 0
71302 워마드 "대통령 탄핵시위 예고" domination 08.09 1530 2 0
71301 "남초싸이트도 수사하고 운영자 체포하라" newskorea 08.09 1304 2 0
71300 혼수가전 전문점... 베트남전쟁 08.09 2138 2 0
71299 MBC 워마드 수사의 팩트체크를 다시 팩트체… 검은안개 08.09 1547 2 0
71298 워마드 체포영장 결정적 이유 껄껄 08.09 1508 0 0
71297 이시대 적폐의 상징 삼성과 삼성을 비호하는 … 생활법률상식 08.09 1238 2 0
71296 군인권센터, TV조선·채널A·중앙 '가짜뉴스… CJmedia 08.09 1285 3 0
71295 방통위, 종편 미디어렙 부실심사 공무원 징계… 휴렛팩커드 08.09 924 1 0
71294 깐족대는 것도 이정도면 능력 (보겸TV) 시사in 08.09 1545 0 0
71293 “감옥 생활 마쳤다” 워마드 ‘아동학대물 소… blogger 08.09 1041 0 0
71292 ‘인권 비판’ 받은 사우디 캐나다 국채 팔아… 국제적위기감 08.09 849 2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