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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의료민영화를 불가능하게 만든 건강보험통합..

  • 작성자: 신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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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70
  • 2021.05.05


2000년 김대중정부시절 극심한 저항을 이겨내고 지역과 직장으로 산재해있던 의료보험조합 수백개를 묶어내며 건강보험이 통합됨. 이를 통해 편리하고 값싼 의료보험의 혜택을 국민대다수가 누리게됨에 따라 선순환의 효과가 나타남

1.의료복지에 대한 사회연대의식이 강화되고 의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됨
2.의료보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되면서 작금의 선진의료체계 구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
3.보험료부과체계의 형평성이 향상되면서 의료복지에 대한 저항을 해소
4.그 결과로서 시장주의세력의 의료민영화 공세에 저항하는 버팀목이 마련됨

1999년, 2009년 두번에 걸친 건강보험통합에 대한 헌재 위헌소송이 모두 각하됨에 따라 통합된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국민전반의 인식은 더욱 공고해지고 사회를 떠받치는 근간으로서의 지위를 얻게되어 이명박근혜시절 의료민영화의 지속된 시도를 막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됨. 의료민영화의 전제조건이 바로 건강보험의 통합체계을 깨부숴 조합별로 재정을 분리시켜야 가능하기 때문...

건강보험통합이 없었다면 우리도 미국꼴 나는 것...신의 한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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