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조사권한 광역자치단체가 넘겨받아

솜방망이 처벌 없애고 영구 퇴출할 것”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경기도 발주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의사를 밝힌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행위를 ‘세금도둑’으로 규정하고 칼을 빼 들었다.

이 지사는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세금도둑, 건설사 입찰담합 이대로 지켜보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도는 공공입찰시장에서 담합업체를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은 공정위에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 권한을 광역지자체가 위임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불공정 부당 행위에는 철저히 책임을 지우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손해를 보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가계약법에는 입찰담합 기업에 대해 1개월∼2년간 공공입찰 제한을 두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공공입찰 담합행위가 영구적으로 퇴출당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보다 담합 했을 때의 이익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하고 죄를 깨끗이 사면해주는데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입찰담합으로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132개 업체 중 68.9%인 91개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제재를 받은 데 그쳤고, 전 정부 시절인 2015년 광복절 사면을 받은 입찰담합 건설업체 48곳 중 19곳은 이미 2012년에도 사면을 받은 업체라는 국회의원들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42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