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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

  • 작성자: 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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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2
  • 조회 1191
  • 2019.11.05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A씨
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한국에 입국한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박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단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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