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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전기료 걱정없이 에어컨 맘껏 틀어라”? YTN 논란

  • 작성자: 그것이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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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93
  • 2018.08.08

<중략>

그러나 YTN 보도에서 빠진 게 있다. 원자력안전재단 비상임이사인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6일 “ YTN 방송에 나온 일본 가정 고지서의 전기요금과 동일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같은 사용량을 썼을 때 요금을 비교하면 일본 전기요금은 우리보다 2배나 비싸다”며 “이를 이야기하지 않고 전기요금 부담이 적어서 에어컨 맘껏 틀라고 했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YTN 이 방송에 보여준 한 가정의 고지서에는 지난해 8월 전기의 총사용량이 350 kWh 였으며, 그에 따른 전기요금 청구금액은 9253엔(9만3415원)으로 적혀 있었다. 이를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나온 ‘전기요금 계산서’에 같은 시기(작년 8월) 같은 사용량을 기재하면 전기요금은 5만5080원이 된다.

일본 정부가 에어컨을 틀라고 권장한 이유는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목적이었다는 현지 뉴스도 있다. 아사히신문 2일자에서 “(일본) 정부는 ‘에어컨을 틀고 열사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헌석 대표는 “실제로 일본에서 논란이 되는 건 누진제가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문제인데 한국 상황과 맞물려 누진율이 낮아서 정부가 더 켜라고 한 것처럼 보도하는 건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전력산업이 100% 민간기업이라서 정부가 함부로 전기요금을 낮추라 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누진제와 관련 이 대표는 “누진제는 지적하면서도 에어컨이 없거나 야외노동하는 사람들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은 한일간 전기요금 부담 정도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7일 7일 “일본은 민영화 기업인데다 요금제가 다 달라 회사별로 전기요금 파악이 쉽지 않고, 요금체계도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며 “누진제의 차이가 있어도 현지 물가 등을 감안했을 때 어디가 좋다 나쁘다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섭 YTN 보도국 국제부장은 7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볼 수 있다. 뉴스의 취지는 기자가 자료를 토대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 누진율이 과하지 않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더구나 일본은 과점 내지 경쟁 체제라서 상황에 따라 전기요금을 낮춰서 공급한다”며 “구간별 전기요금을 보면 예를 들어 1000 kWh 넘게 쓴다면 우리나라가 일본 보다 요금폭탄을 더 맞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서민들은 시원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겁나서 못쓰기 때문에 누진율을 고민해보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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