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k.co.kr/news/it/view/2021/08/84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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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해 구글은 게임에 대해서, 애플은 게임뿐만 아니라 웹툰, 음악, 영상에 대해서도 모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기업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 15~30%를 부과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게임사들은 구글 플레이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사 결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웹툰을 비롯한 콘텐츠와 관련해 애플에 막대한 수수료를 내던 네이버도 대표적 수혜 기업이 될 전망이다. 소비자 혜택도 기대된다. 현재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애플 앱스토어에선 네이버 웹툰을 볼 수 있는 쿠키 10개 구입 비용으로 1200원을 내야 하지만, 인앱결제를 하지 않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선 1000원을 낸다. 네이버 웹툰의 자체 결제 플랫폼을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앱스토어 내 결제 금액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법 통과와 관련해 구글과 애플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지만 내부 사업 모델 변화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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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구글, 애플 등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부터 추진됐던 해당 법안이 진통 끝에 1년 만에 통과됐다. 이르면 9월 중 관련 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당 법 50조 1항에 새로 추가한 3개 조항이다.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 금지(9호), 부당한 심사 지연(11호), 부당한 삭제(12호)가 그것이다.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앱마켓 운용 기업이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고, 개발사가 인앱결제를 하지 않고 자체 결제를 해도 부당한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현재 국내 앱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SK텔레콤 자회사 원스토어가 2위, 애플이 3위다. 이 중 3위인 애플은 전 세계 정책상 인앱결제를 예전부터 모든 앱에 강제하고 있고,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웹툰이나 음악, 영상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올해 10월부터 적용하려고 했다. 

두 사업자의 수수료는 30%(연매출 100만달러 이하 중소사업자의 경우 15%)다.

토종 앱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는 인앱결제(수수료 20%)와 앱 개발사 자체 결제(수수료 5%)를 병행하면서 양사와 차별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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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시발점이긴 했지만 애플도 풀리면 진짜 편해지겠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