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시 위수령 및 계엄령 선포를 계획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군 기무사의 불법 행위 관련 전면 공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이 사건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퇴진행동기록기념위,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를 해체하고 내란음모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는 등 군이 과거의 위험하고 구태한 과거와 단절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관진, 황교안 등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국군기무사가 2017년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계엄군으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 무장병력 4800여명을 동원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발포까지 계획했다.
이는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 관련, 법적 검토를 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기무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통한 언론통제를 계획했고,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이용, 두 달간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제안까지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기무사의 계획이 단순히 군 내부에서 계획됐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박근혜 정권 내 핵심세력과 교감이 없었다는 진행되기 어려운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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