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8일 5살난 동거녀 아들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지사 등)로 계부 신모(29)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를 알면서도 허위로 진술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친모 전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도 오산시 궐동 자신의 집 안에서 의붓아들 A(5)군의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으로 두차례 집어던져 두개골 골절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야간근무를 서고 당일 오전 9시 반께 퇴근한 뒤 잠을 자려고 하는데 A군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친모 전씨는 인근 PC방에서 게임에 빠져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A군이 10일 뒤에 숨지자 이들 부부는 변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게 "아들이 혼자 놀다가 서랍장에서 떨어졌다"며 거짓진술 하기도 했다.

친모 전씨는 1ｍ가 훌쩍 넘는 높이의 서랍장에 나이 어린 아들이 혼자 올라갈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의심을 살까 봐 서랍장 옆에 탁자를 가져다 놓고는 "탁자를 밟고 올라갔다"며 사건 현장을 훼손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사건발생 전까지 플라스틱 컵으로 머리를, 먼지떨이로 몸을 때리는 등 A군을 수차례 학대해왔다.

조사에서 전씨는 "사실대로 말하면 신씨가 붙잡혀가 또다시 혼자가 될까 봐 거짓말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러나 계부 신씨가 평소 친모보다 A군 양육에 적극적이었던 점, 자신의 범행으로 A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인공호흡을 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 살인죄를 적용하진 않았다.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 아동학대 살인 소식이 나오네요.

아이를 주먹과 발로 구타하고 바닥으로 2차례나 던져서 두개골을 골절 시켰는데 살인이 아니라는 판사.

단지 혼자 될것이 두려워 자신의 친자식을 죽인 남자를 위하 위증을 한 여자.

아이의 살인범은 구타하고 두개골을 골절시킨 저 계부만은 아닌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