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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조기 배치’ 미국 방침에 ‘알아서 기는’ 국방부

  • 작성자: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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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45
  • 2016.10.07

 
'알아서 긴다'라는 말이 있다. 지난 9월 30일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 변경에 관해 이른바 '제3부지'
관련 발표를 보면서 기자가 느낀 생각이다.

국방부는 무엇이 두려운지 카메라 앞에서 공식 발표도 못 하고 슬쩍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러면서도 '관계자'를 내세워 사드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 배치할 것이라고 언론플레이를 감행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에 배치될 사드는 미 본토에서 현재 운영 중인 사드 포대가 올 것"이라는 보도가
뒤를 이었다. 무엇이 이렇게 급하게 만든 것일까?

지난 9월 27일,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고자 한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10월 5일, 미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도 사드 한국 배치에 관해 "우리는 한국(정부)과 가능한
한 빨리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동맹 결정'을 내세운 사드 한국 배치를, 한마디로 이제는 "빨리'
하겠다는 것이다.

(중략)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다면, 한국의 사드 배치는 트럼프에게는 매우 좋은 이슈가 된다. 한국에서도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사드 배치를 간단히 철회하면서, 자신의 집권으로 외교정책이 바뀌었다는
신호탄을 쉽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관계자들은 바로 이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신속한 배치'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즉, 앞으로 약 3개월 안에 사드 한국 배치를 구체적으로 확정지어놓지 않으면, 오바마 행정부의
미사일방어(MD)정책도 그리고 이에 편승한 미 군산복합체의 사드를 비롯한 무기 판매 전략도
한마디로 '꽝'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 사정이 아닌가? 정말 박근혜 정부나 한국 국방부가 국가 안보를 걱정한다면,
미국의 정권이 어떻게 교체되든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최근 사드 도입에 관해 한국 정부나 이를 추진하는 국방부의 행태를 보면 거의 힐러리
당선에만 '올인'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미국 대선 결과가 현 오바마 행정부의 뜻을 받들어 '알아서 기는' 한국 국방부의 뜻대로
움직여 줄지는 미지수다.

정화수 떠놓고 힐러리의 당선을 천지신명께 빌고 있는 한국 국방부의 모습이 처량해 보인다.

'자주국방'을 외치면서도 대체! 뭣들 하는 짓인가?

[ 민중의소리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vop.co.kr/A00001074701.html
 
 
 
우리 국방부는 자주국방은 커녕, 온갖 비리를 묻으려는 수작만 부리고 있습니다.
자국군의 작전권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작전권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은 군 식민지나 다름없습니다.
작전권이 없이 미국에만 의존하려 하니 총알받이 신세가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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