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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청원 올라왔네요!

작성자: 벨로스터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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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40
2017.09.05

청소년이 범죄저지르고 청소년을 처벌보다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이라는데

지금까지 청소년 보호법에 청원 하신분들 여기다 다시 하셔야할듯 찾아보닌까 둘이 완전 다른 법이더 라구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98

참고로

소년법

http://law.go.kr/%EB%B2%95%EB%A0%B9/%EC%86%8C%EB%85%84%EB%B2%95

청소년 보호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20%EB%B3%B4%ED%98%B8%EB%B2%95

샤오미국님의 댓글

쓰레빠 샤오미국 2017.09.05 10:24
하고 옴

쿨내님의 댓글

쓰레빠 쿨내 2017.09.05 11:20
청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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