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종잣돈’ 기본재산은 20%인 154억원뿐
나머지 80%는 관리감독 받지 않는 운영재산
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 최순실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미르 재단과 케이(K)스포츠
재단이 출연된 재산의 80%를 ‘운영재산’으로 편성해놓은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미르 재단의 기본재산은 출연재산 486억원 가운데 100억원, 케이스포츠 재단은 출연재산 288억원
가운데 54억원이다.
두 재단을 합한 출연재산 774억원 중 154억원만 기본재산으로, 나머지 620억원은 운영재산으로
분류해놓았다.
즉 두 재단은 기금화한 돈이 출연재산의 20%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80%는 운영비나 사업비 등으로
쓸 수 있게 재산 구조를 짜놓은 것이다.
두 재단의 설립 허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규칙엔 운영재산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 조항이
없어 운영재산은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사업비나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설립 당시부터 ‘종잣돈’ 개념으로
묶어둔 기본재산과 목적사업비나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 운영재산으로 나뉘는데, 기본재산은
변동이 있을 경우 법인 등기에 등재하고 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운영재산 변동 내역은 문화부의 비영리법인 관리규칙상 별도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운영재산은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관리·감독을 할 수 없어 620억원이 일종의 비자금
같은 돈이 돼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한겨레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62067.html
재벌들한테서 거의 강제로 거둬들인 돈...
600억 넘는 돈을 어디에 쓰려고 꽁꽁 감춰두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