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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라는 국회의원들의 내로남불 후원금 사용법 제 3탄 - 이번엔 20대 국회다!!!

  • 작성자: 뽀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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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530
  • 2018.05.11
1탄과 2탄은 19대 국회입니다

2탄에는 오늘 단식을 결국 철회한 우리 혼수성태님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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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예고해드렸지요. 20대 현역 의원들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내용을 지금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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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정치인에게 내는 정치 후원금은 연간 5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렇게 정치 후원금을 내면 시민들은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정치 후원금 납부자에게 세액 공제 명목으로 돌려준 나랏돈은 53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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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후원금은 이처럼,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려는 의지와 함께  나랏돈까지 들어가는 공공성이 큰 자금 입니다. 

하지만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위법 소지가 큰 지출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지난 2016년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이곳 순천대 경영행정대학원을 다니면서 등록금 155만 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했습니다.  -> 네 그 장지지진다고 하고 쌩까고 무려 비공개 단식을 했던 그놈 맞습니다!!

출석률은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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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결석을, 통째로 출석 처리해 달라는 '공결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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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로 선출돼 출석이 어려웠다"는 게 이 의원 측 해명입니다.

하지만 평소 공결처리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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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갑의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도 2015년 진주에 있는  경상대 대학원의 등록금 440만 원을 정치자금에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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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출석률은 역시 낮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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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과 관련 있는 공부라면, 후원금으로 학비를 낼 수 있습니다.

대신  의정활동 관련된 학업인지 선관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박 의원의 경우,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 선관위 측 설명 입니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를 위해 대학원에 등록만 해둔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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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처럼 대학원 원우회비를 후원금으로 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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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과대학원입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 최고산업전략 과정을 들으면서 등록금 350만 원과 원우회비 350만 원을 썼습니다.

고 의원 측은 "선관위 확인을 받고 쓴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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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원우회 활동이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고, 회비 납부가 의무사항이라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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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원우회는 친목모임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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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문위원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  "사적모임 회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측도 취재진에 원우회 가입이 의무는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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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랏돈으로 월급을 받는 보좌진에게 후원금으로, 급여를 얹어준 경우도 있습니다.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적시하고 있지만 '관행'을 이유로 대는 의원들이 여전합니다. 

정치자금으로 도청 탐지기를 사거나 메이크업을 받은 의원도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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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으로 월 50만원 이상을 6개월 넘게 보좌진에게 준 현역의원은 8명입니다.

자유한국당 A 의원은 2015년 1년 동안 비서에게 매달 50만 원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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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B의원도 10개월 간 비서에게 매달 140만 원을 챙겨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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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무처에 등록돼 국가예산으로 월급을 받는 보좌진에게 정치자금으로 급여를 더 주는 것은 선관위가 위법으로 적시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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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눈길을 끄는 후원금 씀씀이는 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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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 은 지난해 1월  도청장치와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235만 원에 구입 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사흘간 의원실을 점거한 적이 있어 도청장치를 달았을까봐 염려가 돼 샀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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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김정재 의원 사무실입니다.

건물 전체에 간판 5개가 걸려있습니다.

김 의원은 2016년에 간판에 정치자금 2000만원을 썼습니다.

의정활동의 일환인 것은 맞지만, 다른 의원들은 간판에 보통 수백만 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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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측은  "초선이라 홍보 차원에서 여러 개를 달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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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정치자금으로 메이크업 등 이미지컨설팅에 500만 원을 쓴 의원도 있었습니다.






가관입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후원금을 마지막에 소속단체에 기부했다고 그걸 가지고 물고늘어지고 빼애액 되던 인간들이 파보니까 더 한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선관위에서 금지하는 행위도 관행이다 라고 계속 해왔고

심지어 어떤 놈은 국가에서 나한테 준 나랏돈도 아니고 내 지지자들이 나한테 보내준 후원금이라 내 맘대로 쓰는건데 뭐가 문제냐 라고

개념 조차 모르고...

정치 후원금은 일반 시민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보내주는게 맞죠 그러나 그만큼 국가에서 세금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결국 나랏돈이 일부 들어간다는것이죠

특검은 드루킹 특검이 아니라 후원금 사용 내역을 특검하는게 어떨지?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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