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utube.com/watch?v=wbycTcY9ogo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고장면을 볼수가있습니다.

 

 

현재 논란인것이  사고차량이 30km를  준수했다는것인데 ,  영상을 확인해보면  속도는  30km이하 였을지 모르지만

횡단보도앞에서  감속하는것이아니라  계속주행 상태로 볼수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횡단보도에 주정차된 차량으로인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시야확보를 할수없었단점도  사고의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  민식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사고를 막을수있을까는  생각해봐야할문제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은  2019년 10월 11일 민주당 강훈식 의원등 17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관한 일부법률개정안

거기에 10월 15일 한국당 이명수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틀어

민식이법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할경우  가해자 3년이상 징역, 음주운전,중앙선 침범등

12대중과실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수있도록 하는법안이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위 사고장면을보면

 

1.  스쿨존임에도  안전펜스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2.  과속 카메라도 없었고

3.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한  횡단보도 주정차 차량

4.  횡단보도앞에서 일시정지하지않는  운전자의 부주의

 

라고 볼수있습니다.

 

일단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상당부분  해결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스쿨존에서  주정차 금지도 포함됐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아직 전국의 많은 스쿨존에  이렇게  위험지대가 많을텐데 

국민들간에 경각심이 높을때  법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바람입니다.

 

20대국회는 역대 식물국회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일안하는 국회인데 

 

다당제만이 국회가 달라질수있다고 생각하는저역시도

다음총선은 그냥 죽이되든 밥이되든 여당이 과반이상 가져가고  어찌되나 보고싶은 마음입니다.

일안하는 국회는 많이 봤지만,  이건 도가 지나치네요.